[테마인사이드 | 소버린 AI ②] 미국·중국·유럽의 소버린 AI 전략 비교 – 인공지능 주권 시대의 국제 흐름과 투자 시사점
✍️ 시작하며 – "우리만 느린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된 조사
1편을 쓰고 난 뒤,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 하나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한국만 이렇게 뒤처진 건 아닐까?”
물론 뉴스에서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고, KT도 뭔가를 한다고 하고, 정부도 클라우드 예산을 늘린다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주권’을 갖추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시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중국은? 유럽은?
이 세 나라를 비교하면, 한국이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미국 – 기술은 민간, 주도권은 사실상 정부에
미국은 겉으로 보면 민간 기업들이 AI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OpenAI, Google, Meta, Amazon, Palantir…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책과 자금은 국가가 만들어주는 구도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부터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AI 연산 인프라 확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AI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주고, 백악관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고 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의 전략은 “표면은 자유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국익 중심의 통제된 자유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실험실이라면, 국가는 설계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미국은 ‘AI 윤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동의하는 국가만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 통제는 리스크이자 무기
중국은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AI를 만든다는 느낌입니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은 사실상 정책 집행 도구에 가깝고, 국가 차원에서 ‘AI를 통한 통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죠.
2023년 중국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모든 대형 모델은 중앙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조차도 ‘국가 기준’에 맞아야 하죠.
물론 폐쇄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론, “AI를 가장 강력하게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향후 중국은 자국민을 위한 AI와 수출용 AI를 따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통제와 외부 수익을 분리해서 가져가는 전략이죠.
유럽 – 가장 느리지만 가장 단단한 진영
유럽은 AI 기술력에선 확실히 한 수 아래입니다. 오픈AI나 텐센트 같은 대표주자가 없죠. 하지만 그 대신, ‘규범’과 ‘법’이라는 무기로 AI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I Act입니다. 이 법은 AI를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고, 사용 금지 → 고위험 → 중간위험 → 저위험으로 나눠 제재를 가합니다. GDPR처럼, 일단 유럽 내에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가 따라야 하는 구조죠.
특히 독일은 Aleph Alpha라는 자체 모델을 만들고 있고, 프랑스는 Mistral이라는 오픈소스 기반 LLM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자국 주권 안에서 안전하게 키운다”는 가치가 확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은 미국, 통제는 중국, 규범은 유럽. 각자 극단을 달리는 시대에서, 유럽이 중재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진영의 전략 비교 요약
| 국가 | 전략 | 핵심 무기 | 약점 |
|---|---|---|---|
| 🇺🇸 미국 | 민간 기술력 기반 + 정책적 표준화 | 표준, 글로벌 영향력 | 윤리 논란, 독점 우려 |
| 🇨🇳 중국 | 정부 통제 + AI 자급자족 체계 | 검열, 반서방 독립성 | 신뢰도, 국제 진출 한계 |
| 🇪🇺 유럽 | 윤리·법 중심 규제형 전략 | AI Act, GDPR | 기술 후발, 대중 흡입력 낮음 |
그럼 우리는 어디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기술은 미국 쪽, 규제는 유럽 쪽을 따라가려는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KT와 NHN의 클라우드 구축 등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AI 주권’이라는 철학이 정책 전반에 깔려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해보자면, 한국은 결국 **미국 중심 생태계에 참여하면서도 일부 소버린 전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한 독립보다는 ‘전략적 동맹과 부분 자립’이라는 타협적 해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 정리
- 미국: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설계한다
-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AI는 무기다
- 유럽: 기술은 느려도 기준은 확고하다
- 한국: 전략은 이제 막 구체화되는 중
해당 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이나 구독으로 피드백 주시면 다음 콘텐츠 기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폭염 테마 외에도 여름철 수산업·식품주 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실적, 수급,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